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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코노미21]지역 자립과 순환 중심의 완주군 농촌정책 -임경수센터장
조회수:45
2014-07-09 15:56:42

지역 자립과 순환 중심의 완주군 농촌정책

 

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

센터장 임경수

 

1. 들어가며

2006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패스토 운동본부의 요청으로 6 기 기초지방자체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한 적이 있다 . 전국의 시장과 군수의 공약을 지역개발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다음 기수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. 흔히 사용하는 분류대로 기업유치 , 농업 , 관광 , 교육 , 문화 , 복지 등으로 공약을 나누어 비중이나 특징 등을 분석해보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. 그래서 다른 분류방법을 써보기로 하였는데 공약을 다음과 같이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었다 . 첫째 ,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기 위한 공약 , 둘째 , 주어진 예산을 잘 쓰고자 하는 공약 , 셋째 , 순환경제의 개념으로 내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공약 . 예상한대로 두 번째 공약의 비중이 대개 높았으며 낙후지역일수록 첫 번째 성격의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. 하지만 어디나 비슷하게 세 번째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 .

세 번째 성격의 공약을 찾아보고자 한 것은 다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은 인근 소도시 경제의 , 소도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경제에 종속되어 파편화되고 있어 이를 막거나 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혜성 주민 지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.

다행스럽게도 완주군은 2008 년부터 세 번째 성격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시도하면서 2010 년 지방선거에 다양한 공약으로 발전시켰으며 2014 년 현재 전국에서 매년 3 만명 이상 관련 사업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올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. 완주군의 이러한 지역 자립과 순환에 기초한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.

 

2. 완주군의 농촌활력정책

완주군의 농촌활력정책은 완주군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구상한 " 약속 프로젝트 "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. 완주군은 2008 년 5 월 완주군의 농업활성화와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농업농촌발전 " 약속 (Promise) 프로젝트 " 를 발표하고 추진키로 한다 . 약속 프로젝트는 생산과 유통 , 농업 회생과 농촌 활력을 위해 12 개 시책사업에 대해 5 년간 100 억원의 군비를 집중 투입하는 사업이다 .

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는 안팎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처방으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기획되었다 . 약속 프로젝트는 농업의 소득안정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생산혁신 , 유통혁신 , 경영회생 , 활력증진 , 복지혁신 등 5 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기획하였다 .

 

분야

세부시책

비고

생산혁신

조사료의 기획생산

축분퇴비화

순환농업실현

유통혁신

로컬푸드형 유통회사 설립

영세농가 농산물 순회수집

대기업 종사자 대상 금요장터

로컬푸드 중심의

유통

경영회생

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 (5 년간 100  )

경영회생을 위한 컨설팅

부채농가 경영회생

농촌활력

증진

도농교류 거점마을 100 개소 조성 ( 파워빌리지 )

체험마을의 통합관리를 위한 도농교류센터 설립

커뮤니티비지니스 연계 추진

체계적 농촌개발

복지혁신

현장밀착 서비스를 위한 8272 민원기동반 설치

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조성

전달체계 확립

생산적 복지

완주군은 이와 함께 2008 년 3 월 31 일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( 상임이사 박원순 ) 와 "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" 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  함께 하고 있었다 . 완주군은 기획실 직원을 희망제작소에 파견하여 희망제작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고 희망제작소는 주민중심의 발전정책을 만들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 교육을 운영하였다 . 따라서 약속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. 희망제작소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완주군민이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하여 이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" 신택지리 사업 ", 주민주도형 풀뿌리 경제사업을 지원할 "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" 의 설립 , 완주군의 공간적 경쟁력을 높일 " 정원도시 완주 " 등의 사업을 제안한다 .

한편 2010 년 6 월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후 완주군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약속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다 . 농촌활력과는 이전에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 벌어지고 있던 농업 , 농촌사업 중에 연계효과를 높여야 하는 사업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. 농촌활력과에는 약속프로젝트의 핵심인 마을회사육성 , 로컬푸드 , 커뮤니티비지니스 , 도시민유치 , 지역일자리 담당을 두었다 .

 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.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( 官 ) 과 주민 ( 民 ) 사이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. 행정조직은 주민과 밀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연속성이 부족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.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, 인적자원의 발굴 , 사업계획의 수립 ,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. 농촌개발과 관련해 컨설팅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컨설팅 기관은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행단계 , 더 나아가 사업의 실행단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. 즉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.

완주군은 농촌활력사업의 핵심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는데 마을회사육성센터 , 로컬푸드지원센터 ,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, 도농순환센터 등이다 .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산면 삼기리의 삼기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고 개조하여 ‘ 지역경제순환센터 ’ 라 이름 붙였다 . 초기 지역경제순환센터에는 4 개 지원센터가 활동했으나 지금은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만 활동하고 있다 . 계약직 공무원의 형태로 농촌활력사업을 지원하던 다른 지원센터의 인력은 완주군청으로 흡수되었거나 사업단으로 독립하기도 하였고 일부 기능은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로 흡수되었다 .

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는 희망제작소에 의뢰한 ‘ 완주군 커뮤니티비지니스 육성방안 용역 ’ 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. 지역은행 , 농협 , 신협과 같은 완주군 관내의 주요 민간기관과 일부 지역주민의 출자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2010 년 6 월 출범하였다 . 2010 년 커뮤니티비지니스 시범사업을 작으로 2011 년까지 주로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했지만 2012 년부터 센터장을 선임하고 완주군의 마을사업과 귀농귀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.

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는 2011 년까지 센터의 기본 운영비와 커뮤니티비지니스와 관련된 사업비를 위탁사업의 형태로 완주군의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2 년부터는 기본 운영비의 70% 와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 사업비를 완주군의 예산에 편성하고 농림부 ,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함께일하는재단 , SK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완주군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.

완주군의 마을회사육성 ,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혁신 , 커뮤니티비지니스 육성 , 농촌일자리 창출 등의 농촌활력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들이다 . 이는 원래 완주군에서 농촌활력사업을 기획할 때 시장정책에서 소외된 농민 ,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지향적이지 않은 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했기 때문이다 . 이를 잘 반증하고 있는 사업이 두레농장사업이다 . 두레농장은 마을의 노인들이 다른 마을 , 혹은 멀리 품을 팔러나가지 않고 마을에서 용돈벌이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. 사업비를 지원하면 마을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마을 노인들을 돕는 젊은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다 . 단순히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와 노인복지를 결합한 소셜비지니스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.

2013 년까지 농촌활력사업을 통해 완주군 관내 420 여개 마을 중에 110 여개의 마을이 마을회사육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중 십여개 마을은 6 차산업으로 발전하여 생산 , 가공 , 유통 , 관광을 복합화하였다 . 모든 마을이 체험 , 휴양 등의 관광사업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. 대부분의 마을은 로컬푸드를 생산하거나 된장 , 고추장 , 두부 , 김치 등의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.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와 소득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두레농장은 12 개 농장이 만들어져 마을단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가깝고 쾌적한 작업장에서 건강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.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단은 제과 , 에너지 , 교육 , 문화 , 복지 등의 분야에서 40 여개 사업단을 창업시켰는데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하는 마더쿠키는 2013 년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전국 1 위를 하기도 했고 아동복지 협동조합과 지역신문 협동조합은 소셜벤처대회에서 상금을 받기도 했다 .

로컬푸드는 소비자가 월 10 만원을 내면 1 주일에 한번씩 2 만 5 천원 상당의 농산물을 보내주는 꾸러미사업단 1 개소와 제 3 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직매장 3 개소 , 농협이 운영하는 직매장 4 개소가 운영 중인데 마을회사 , 두레농장 ,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단 뿐 아니라 고령농과 소농의 중요한 소득 창출 창구가 되고 있다 . 이 밖에 가공시설을 서로 공유하는 거점가공센터 ,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공공급식센터 등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내의 관광자원과 마을자원을 묶어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여하면서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대안여행사업단이 있다 .

결국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의 구조는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에서 마을사업 , 커뮤니티비지니스 , 두레농장 등의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한 공동체 사업조직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, 고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곽의 사업조직이 협력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. 대부분 공동체 사업이 컨설팅 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완주군의 공동체 사업조직은 안팎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.


3. 완주군의 협동조합

협동조합의 개념이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의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에 완주군도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. 또한 농촌활력사업에서 조직하고 육성한 사업조직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에서 기존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연장선에서 협동조합육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.

마을만들기 , 마을기업 , 커뮤니티비지니스 , 사회적기업 , 협동조합은 모두 유사한 방식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 조직되거나 운영된다 . 따라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과 조직성격에 맞게 적당한 옷을 입으면 될 것이다 .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인격의 사업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 공동체 사업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공동체 사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.

완주군의 협동조합 육성 원칙 중에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. 이미 농촌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고 농촌활력사업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농업 , 농촌 , 공동체를 지원하는 많은 사업이 존재한다 .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으로 추진한다면 더 유리한 사업 , 협동조합의 원칙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 등을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. 협동조합기본법이 육성법이 아닌 기본법이고 협동조합의 속성상 지원을 많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완주군의 방침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.

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2012 년부터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주요 관심사에 따라 묶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한 협동조합은 컨설팅을 하고 있다 . 이 밖에 농촌활력사업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4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. 첫 번째 방향은 기존의 공동체 사업 중에서 협동조합에 적합한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.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업한 공동체 사업단으로 협동조합의 틀이 더 적합한 사업단이 여기에 속한다 . 두 번째 방향은 기존의 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연합의 형태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다 . 생태집짓기사업단 , 헌집새집집수리사업단 , 한그루목공사업단을 연합하여 주거지원사업단을 조직하고 있으며 교육컨덴츠를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단과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. 세 번째 방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방향은 주민들의 수요와 창의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다 .

다양한 방향으로 협동조합을 구상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에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. 첫 번째 전략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협동조합육성에 연계하는 것이다 .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< 그림 5> 와 같이 완주군의 정책사업 , 농림부 및 고용부 등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,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.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사업의 경우 SK 에서 지원하는 ‘ 세상스쿨 ’ 이라는 교육사업을 통해 참여할 인적자원을 발굴하였고 예비 CB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, 협동조합스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. 후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노동부의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완주군 방과후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. 즉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융합 , 복합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 .

 두 번째 전략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소비자 , 생산자 혹은 노동자가 모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협동조합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력은 별도로 발굴 , 육성하고 있다 . 예를 들어 순례문화 협동조합에 3 개 마을주민을 조합에 가입시킨다고 협동조합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. 순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 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고객을 모으거나 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. 이를 위해 전북지역에서 대안관광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조직하고 있다 . 방과후학습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하고 조합원인 강사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발굴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는 적절한 시설용량을 산정하고 수익률을 계산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소액대출과 연결하여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.

 

4. 협동조합의 너머 협동사회로

2012 년말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‘ 농촌 ,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’ 라는 한일포럼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이후 에너지 자립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제기하였다 . 이를 계기로 ‘ 나는 난로다 ’ 라는 고효율 난로 경진대회가 완주에서 열렸고 완주군은 로컬푸드에 이은 ‘ 로컬에너지 ’ 사업을 하고 있다 . 이제까지 에너지는 모두 외부에서 사들여오는 것이었지만 이제 일부라도 지역 자체에서 생산하여 쓰자는 것이다 .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.

올해는 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로컬에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. 이제까지 학교는 지역사회의 섬과 같았다 . 선생님은 모두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학교의 공간은 지역사회에 열려있지 않으며 지역주민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. ‘ 로컬에듀 ’ 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을 지역사회가 책임지자는 내용이다 . 로컬에듀사업도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농촌지역 청소년의 진로교육이 도시에서의 직업에 국한되어 있어 오히려 청소년들을 열악한 도시로 내몰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.

완주군이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성공한 지역주민 몇 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보려는 것이었다 . 이러한 대안적인 지역사회는 외부에서 도입되거나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량과 지역주민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지역의 자본과 역량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축적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 .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해야 한다 .

완주군에서 이러한 협력과 배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. 대표적인 사례가 소양면 인덕마을의 두레농장 참나물 유통의 경우이다 . 초기에 생산된 참나물은 전주농산물 공판장에게 출하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등락 폭이 심한 서울의 농산물 공판장에 출하하기에는 두레농장의 생산이 지속적이지 않았다 . 하지만 꾸러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참나물을 생산하는 시기에 맞추어 꾸러미 품목에 포함시켜주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이제 두 영농조합은 생산시기와 꾸러미 품목 선정을 서로 배려하면서 맞추고 있다 . 또한 용진농협의 직매장이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여성들이 일하는 마더쿠키는 빵과 쿠기를 , 목공영농조합 한그루는 도마 , 주걱 등의 소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매장을 얻게 되었다 .

앞으로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안적인 삶의 방식과 경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. 또한 다양한 방식의 지역 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, 마을기업 , 커뮤니티비지니스 , 협동조합 , 사회적기업 등의 겉옷과 상관없이 이종간 , 동종간 연대사업 , 연합사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. 그래서 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배려를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지역 내에서 공급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과 취업에 접근할 수 있어 돈의 많고 적음에 삶의 질이 종속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희망하고 있다 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의 지원이 없이도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없어지는 날도 함께 희망하고 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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